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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감정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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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추진배경

"작은 정책변화가 국민의 생활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한다!"

경기침체와 고용부진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거창하게 돈이 많이 드는 정책은 아니더라도 한 두가지 작은 것만 바꿔도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정책체감도를 높이고 생활불편과 어려움을 해소

  • 모든 사회분야에서
  • 서민계층과 밀접한
  • 작지만 가치있는
  • 삶의 만족도 개선
  • 민간과의 소통·협업을 강조하는 정부3.0 구상에 따라 행정제도 개선과정에 국민참여 활성화의 필요성 제기
  • 행정제도 개선 시 국민의 참여채널을 다양화하라는 지시(장관님, `13.3.12)
  • 그 방안의 하나로 그 동안 시행되어 온 생활공감 모니터단으로 개편·운영
    * 정부3.0 국정과제 중 정부·민간 협업확대 보고(3.5)
      - 민간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국정현안 해결과 정책개발에 활용(공약사항)

02. 추진경과

  • 개인의 행복을 국정의 중심에 두고 국민참여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기 위한 생활공감정책 시행(`08년)

  • 생활공감정책의 현장감 확보와 실행력 제고를 위해 제1기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발족(`09.2월, 3,041명)

  • 동네·단체 등의 지역 구분없이 대표성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모니터단 인원을 확대(`10.2월, 10,258명)
    * 1기(`09년) 3,041명, 2기(`10년) 10,258명, 3기(`11년~12년) 10,036명, 4기('13년~) 5,084명

03. 정책대상

  • 정책주체
    • - 정부부처, 지자체, 공기업
    • - 민간(공기업, 은행, 보험사 등)에서 시행하나 법, 제도에 의해 운영되는 시책 포함
  • 정책분야
    • - 경제, 복지, 교육 · 문화 · 체육, 사회안전 분야를 망라
    생활공감정책분야
    경제 사회복지 교육 · 문화 · 체육 사회안전
    • 서민생활 안정
    • 주거
    • 영세자영업자 · 농어민
      지원 등
    • 복지서비스
    • 보건
    • 고용, 보육
    • 식품안전 등
    • 초중등 및 평생교육
    • 문화예술 및 관광
    • 생활체육 등
    • 교통안전, 치안
    • 인권
    • 재난방재
    • 환경 등
  • 정책성격
    • - 규제완화, 제도개선, 신규서비스 확대 등 재정·비재정 정책 포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