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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감 정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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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감 정책소개

추진배경

"작은 정책변화가 국민의 생활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한다!"

경기침체와 고용부진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거창하게 돈이 많이 드는 정책은 아니더라도 한 두가지 작은 것만 바꿔도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정책체감도를 높이고 생활불편과 어려움을 해소

모든 사회분야에서 서민계층과 밀접한 작지만 가치있는 삶의 만족도 개선

  •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공감 아이디어 발굴 및 정책 실행으로 국민 행복을 증진시키고자 생활공감 모니터단을 구성·운영(`09~)
  • 법적근거
    '국민 제안 규정' 제25조(국민제안의 발굴 노력) 제3항 생활공감 모니터단 운영지침(예규 제3호, 17.8.1 제정·시행)


추진경과

`08.11.
국민참여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전국 주부모니터단 구성 착수
`09.02.
제1기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발족(3,041명)
- 생활공감정책의 현장감 확보와 실행력 제고
`10.02.
제2기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출범(10,258명)
- 동네·단체 등의 지역 구분 없이 대표성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인원을 확대 운영
`11.03.
제3기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출범(10,036명)
`13.05.
제4기 생활공감 모니터단 출범(5,084명)
- 민간과의 소통·협업을 확대하기 위해 남성을 포함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모니터단으로 개편
`15.03.
제5기 생활공감 모니터단 출범(4,036명)
`17.03.
제6기 생활공감 모니터단 출범(3,858명)


주요활동분야

  •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제안 등 온라인 활동
    • 정책제안, 민원제보, 공감토론, 미담사례, 정책 홍보 등
      * 경제/복지/문화/건설·교통/환경/기타(사회·교육 등)6개 관심분야분류
  • 정책현장 참여, 정책모니터링 등 오프라인 활동
  • 지역별 자체 설정에 맞는 나눔·봉사활동 전개
  • 모니터단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워크숍 등 참여


운영현황

제6기 모니터단 운영현황2017.12.31 기준

제6기 모니터단 직업별 운영현황
직업별 전업주부 회사원 자영업 공무원·교사 농축수산 학생 기타
3,858명 1,703
(44%)
531
(14%)
347
(9%)
567
(15%)
40
(1%)
118
(3%)
552
(14%)
제6기 모니터단 성·연령별 운영현황
성·연령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3,858명 987
(26%)
2,871
(74%)
203
(5%)
340
(9%)
1,028
(27%)
1,434
(37%)
853
(22%)
제6기 모니터단 관심분야별 운영현황
관심분야 경제 복지 문화 건설·교통 환경 기타
(사회·인문 등)
3,858명 502
(13%)
1,569
(41%)
639
(17%)
356
(9%)
306
(8%)
486
(12%)

연도별 정책제안 현황

연도별 정책제안 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정책제안 제안
(건)
17,123 29,451 37,455 33,117 11,553 16,065 15,008 11,581
채택
(건)
215 221 594 693 304 792 1,203 1,157
채택률
(%)
1.3 0.8 1.7 2.1 2.6 4.9 8.0 13.6